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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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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한길
1
광장
1
서정
1
세중
1
서초
1
신성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성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5. 대전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나108070 판결
  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6. 대전고등법원 2015.03.26 선고 2014누11111 판결
  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[일부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4년
7. 대전지방법원 2014.06.26 선고 2013구합101110 판결
  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3년
2012년
12. 대법원 2012.02.09 선고 2008두13293 판결
  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・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[국승]
   국세_지방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9년
22. 제주지방법원 2009.02.03 선고 2008가단22558 판결
  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23. 제주지방법원 2009.02.03 선고 2008가단22664 판결
  국세채권이 시효 소멸되어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5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다80258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파산법

2008년
27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6나54691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파산법

2007년
34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16. 선고 2007노716 판결
  [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」위반(조세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(공소취소)·위조사문서행사(공소취소)][미간행]
   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」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2003년
2002년
1999년
45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6364 판결
  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47(2)특,240;공2000.1.15.(98),236]
   등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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